정부 예산관리의 이론과 제도(예산의 의의, 구조, 분류, 예산개혁과 예산제도, 예산관리의 재정관리의 문제)

목차

Ⅰ. 예산과 의의

Ⅱ. 예산의 구조
1.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2.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
3. 통합예산의 구조

Ⅲ. 예산의 분류
1. 기능별 분류
2. 조직체별 분류
3. 사업계획별, 활동별 분류

Ⅳ. 예산개혁과 예산제도
1. 예산제도의 지향
2. 주요예산제도
가) 품목별 예산제도
나) 성과예산제
다) 계획예산제
라) 영기준예산제

Ⅴ. 예산관리와 재정관리의 제 문제
가) 재정의 운영방식
나)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

본문내용

1. 예산의 의의

모든 사회적 단위는 돈 없이 활동하기 어렵다. 가정, 집단,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활동과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때 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산(豫算. budget)U이란 조직체의 살립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나 정부의 살림수단은 국가예산이나 정부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 자료에서 예산이라 할 때는 정부예산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정부예산을 "일정기간 동안 정부기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으로 표시된 계획"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들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의 주체는 정부기관이다. 정부예산을 기업예산과 비교해보면, 민간기업은 수입한도 내에서 경비를 지출하나(양입제출원칙), 정부는 지출규모를 먼저 결정한 후 수입규모를 결정한다(양출제입원칙).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며 정부예산도 수입규모(다음 연도 세수 추계)에 따라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쌍방적 관계에 있다.
둘째, 예산은 일정한 대상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보통 이것을 회계연도(會計年度, Fiscal Year: FY)라 부른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회계연도를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과 수입을 세출(歲出)과 세입(歲入)이라 부른다. 이처럼 일정하게 회계기한을 제한하는 이유는 예산활동의 능률성을 높이고 적절한 통제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예산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활동이다. 예산은 정부활동에 대한 미래의 예측을 전제로 한 사전적 재정계획이다.
즉 회계연도 기간중의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한 후 이를 정부활동에 연결시키게 된다. 따라서 예산은 사후적 재정활동인 결산과는 구분된다.
넷째, 예산은 정부의 계획(計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기간 중에 정부가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와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으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포함된다. 정부의 계획은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예산은 정부활동의 내용, 범위 그리고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