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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화장장 유치 토론 발표문 - 찬성과 반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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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5.21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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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과 토론 수업 중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의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설정하여 토론을 할 때 준비한 자료입니다. 하남시의 화장창 유치 논란에 대한 자료와 그 문제에 대한 찬성 측의 의견과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찬성입장
1) 2000억원 인센티브로, 지역발전을 이루는 특단의 경제적 대책이다.
2) 화장장이 건립되면 아파트 등 자산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3) 설치하려고 하는 화장시설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 공해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반대의견
1) 하남시장의 일방적인 결정
2) 하남시의 이미지 실추
3) 부동산 가격 하락
4) 화장장의 규모
5) 환경문제

3. 화장장 건설 지역주민 반대의견에 따른 조율과 해결방안
1)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 파악
2) 조율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2006. 7. 취임한 하남시장이 2006. 10. 16. 하남시 의회에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보고 하면서 언론을 통해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이 알려졌다. 언론보도를 통해 화장장 유치계획을 알게 된 하남시민들 사이에 반대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하남시 의회가 10월 20일 임시회를 열어 화장장 관령 추경예산을 편성하자 반대 측 시민들은 반대하는 시민들은 23일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남시가 계획한 10개동 설명회는 반대 측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토론회는 반대측 불참으로 찬성 측만 참석한 채 진행 되었다. 곤청회 역시 명단에 올라 있지 않은 반대측 주민들의 회의장 출입을 시청측이 금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반대측 주민들은 1, 2, 3차 반대 집회를 열어 화장장 유치계획 백지화를 주장하였다. 찬. 반측의 갈등은 이후 계속 격화되어 주민투표예산을 둘러싸고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범대 위원장이 구속 수감되고, 예산의결 무효소송이 제기되고, 반대측 시민폭행 혐의로 하남시장이 고소되는 등 법정공방도 벌어졌다. 11월 4일 하남시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장과 유치반대 주민간의 첨예한 대립이 본격화 됐다. 12월 20일 하남시의회 본회장에서 화장장 예산안이 상정되자 저지에 나선 일부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회점거로 의장실에서 예산을 기습 통과 시키는 기초의회 사상 초유의 해프닝이 연출된다. 이후 김 시장측은 광역화장장유치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범위대는 유치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주민 또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날선 공방을 계속 했다. 찬. 반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2007. 6. 12. 하남시는 용역보고서에 기초해 상상곡동을 광역화장장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반대 측 주민들은 2007. 5. 25.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에 따라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였다. 2007. 8. 31. 하남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함에 따라 하남시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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