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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우수][복지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분석, 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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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5.19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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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주요쟁점
3. 이슈
4. 결론

본문내용

선별적 보편주의
인구학적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지만, 경제적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정책
보편주의 + 선별주의
긍정적 차별

사회 통합과 인간의 존엄성 유지
비용 효과의 측면에서 효과적

<중 략>

주요쟁점
보편주의는 근로 동기를 약화시킨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보편주의는 재정 위기를 가져온다?
낮은 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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