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목차

1. 공무원제도
Ⅰ.공무원의 의의
Ⅱ.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Ⅲ.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2. 지방자치제도
Ⅰ.지방자치제의 의의
Ⅱ.지방자치제의 본질
Ⅲ.지방자치제의 유형
Ⅳ.지방자치제의 내용
Ⅴ.지방자치제의 한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독·통제-
Ⅵ.현행헌법과 지방자치제

본문내용

공무원제도
Ⅰ.공무원의 의의
1.공무원의 개념
공무원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공무원의 종류와 구분
국가공무원- 국가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3.공무원의 범위
넓은 의미에서의 공무원은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Ⅱ.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공무원제도가 헌법상의 제도로서 정착한 것은 바이마르헌법부터이고, 이것을 제도적 보장의 이론으로 체계화한 것은 칼슈미트이다.

Ⅲ.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1.현행헌법의 공무원조항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가)국민저체의 대한 봉사자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권력을 이들에게 신탁한 주원자이기 때문이다.
(나)국민과 공무원의 관계
공무원과 국민의 관계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대표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 충성·성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복적 봉사관계를 의미한다.
(2)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
(가)정치적 책임
(ㄱ)선거를 통해 선임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한다.(ㄴ)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ㄷ)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처벌을 청원할 수 있다.

(나)법적책임
(ㄱ)고위직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으며, 파면할 수 있다.(ㄴ)국민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있다.(ㄷ)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변상·형사책임 등을 추궁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