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와 국내법 :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 FTA가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국외국어대학교 2014-2 국제법 기말레포트
FTA가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FTA와 한국
1. FTA 정의 및 추진이유
2. 한국의 FTA 체결현황

Ⅲ. 한-칠레 FTA
1. 체결배경
2. 협정문 주요내용
3. 한칠레 FTA 의의

Ⅳ. 한-칠레 FTA의 국내법에 대한 영향
1.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와 형성절차
2. 한칠레 FTA와 관련한 국내법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 시장의 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통합화의 시류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국가들은 지역화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국제관계들이 제도화를 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공통된 규범을 합의해야한다. 이러한 규범들이 모여 레짐을 형성하고 이러한 레짐들은 국제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행위자들에게 제약을 건다. 행위자들에 대한 제약은 국제관계를 넘어 국내관계에까지 미친다. 이러한 레짐을 형성하는 국제법들은 국내의 법체계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최근 한국의 FTA의 체결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통해 맺어진 조약들로 인하여 국내법 체계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법이 한국의 국내법에 본격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첫 FTA상대인 칠레는 무역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국가이다. GDP규모는 한국의 1/5수준인 2,033억 달러이고, 2010년 IMF 기준 1인당 GDP 11,828 달러에 달한다. 또한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2010년기준 세계부패지수 21위권),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또한 최근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우리 IT산업(컴퓨터,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의 진출유망시장이다.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써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FTA 추진은 ‘다자체제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FTA 체결국들은 FTA 추진을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왔다. 지금까지 금융위기 국가들은 무역수지의 제고를 위해 무역보호주의적 수단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극복 차원에서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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