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고려한 발전방안

목차

Ⅰ. 보건의료정책 정의
Ⅱ. 국내 보건의료정책
Ⅲ. 국외 보건의료정책
Ⅳ. 주민건강지원센터의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건강으로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며 3개로 분류.
1.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정책
2. 예방정책: 백신, 검진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 보건정보와 교육 등의 건강증진 활동, 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활동 등을 포함
3. 의료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
: 교통안전, 건축규제, 고용, 농업정책 등이 포함되며 의료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정책

<중 략>

-노인인구 및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높이며, 급성질환 치료를 중심 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로는 한계에 직면
-국민들의 주요 건강문제 역시 생활습관과 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만성퇴행성 질환 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과 같은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 것이며,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건강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증대함.
-아울러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속적으로 중시될 것임.

<중 략>

-전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1960년대부터 일본 건강보험제도에서 고령자의료제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1973년 노인 대상의 노인의료비 무료화 제도를 도입하지만, 시행 10년 만에 폐지하게 되었다.
-1983년 노인의료비 무료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보건제도를 창설하게 됨. 노인보건제도 하에서 노인의료비 제도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국고와 건강보험자(조합) 부담 분으로 운영되는 노인보건제도 하에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보험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노인의료비 대상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매년 1세씩 늘리고, 재원 중 국고부담을 늘리고, 보험자 부담 분을 점차 줄임.

참고 자료

최연희.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2014. 수문사
이상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체계의 개혁 방향. 2005.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고경화.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20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규식.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201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08. 보건복지가족부
이근찬. 미국 새정부의 보건의료 및 보건사업 정책의 시사점. 2008.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