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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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도의 정의뿐만 아니라, 목적, 특징, 변천, 장단점, 사례까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소송제 (主民訴訟制)
2. 주민소환제 (The Residents' Recall System, 住民召還制)
3. 주민투표제 (主民投票制)
4. 주민발의제 (主民發議制)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ㆍ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2) 목적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행정내부의 통제·감시 및 자율적 시정노력의 한계,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 미흡 등 부작용과 문제점을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통제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조건
-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거나 주민감사청구를 1명의 주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
(4) 변천
- 2003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주민소송제가 제시된 이후,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에 그 도입근거가 마련됐다.

<중 략>

4. 주민발의제 (主民發議制)
(1) 정의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인 조례 제정을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제도이다.
- 직접적 발안제도 : 일정수의 유권자로부터 제안(提案)이 있을 때 직접 주민투표에 부치는 형태로, 법령은 탄원이 제출된 이후에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 간접적 발안제도 : 한결같지 않으나 그 중 흔히 많이 사용하는 형태라면 일정수의 유권자의 제안이 있으면 의회가 이를 먼저 심의·의결하여 주민투표에 부치는 경우이다. 법령의 제 · 개정을 위한 탄원은 곧바로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에 부쳐지지 않고, 우선 해당 법령에 대한 입법부의 논의를 거친다. 그러나 만약 입법부가 해당 탄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실질적 발안제도 : 주민투표의 결과가 구속력을 갖는 발안제도이다.
- 자문적 발안제도 : 일정수의 유권자가 제안한 특정한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되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발안제도이다.

참고 자료

손재식, 「현대 지방행정론」, 박영사, 1991.
정세욱, 「지방행정학」 (전정판), 법문사, 1990.
조창현, 「지방자치론」 (오정판), 박영사, 2000.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