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2015년도 1학기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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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주식회사 관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주식회사 관우에게는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금 8,000만원의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로부터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

Ⅰ. 서론

Ⅱ. 본 론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
{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3.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
{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중에 위 문제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민법은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며 채권양도에 관하여 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의 채권 양도를 사용한다.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채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채권양도시 당사자인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 후 이를 채무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가 수령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런 채권양도와 관련되어 있는 계약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서류작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다. 먼저 발생한 사건의 요지는 유비의 영업직원 입장인데 주식회사 관우는 거래처로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 원에 달해 법적소송의 문제가 된 것에 대한 내용이다.

Ⅱ. 본 론: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
　
1)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요청해야 하는 행위

(1) 지명채권의 양도성(민법 제449조)
채권양도시 당사자인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채권양도 계약서를 체결 후 이를 채무자 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C가 이를 수령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라도 채무자가 일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에 채권이 이중 양도되고 채무자가 다시 위 채권의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 통지를 받고 그 이중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였더라도 유효한 변제로는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제1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