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새터민 현황 및 특성
1) 새터민의 현황
2) 새터민의 지역별 거주 현황
3) 재북시 학력별 현황
4) 새터민의 입국 특성
4. 새터민 가족의 사회ㆍ심리적 특성
5. 새터민 가족이 겪는 문제점
1) 경제적 적응
2) 문화적 적응
3) 사회적 적응
4) 심리적 적응
5) 기타
※ 북한이탈주민가족의 문제 ※
1. 개인적 문제
2. 가족관계 문제
6. 새터민 가족 지원 정책
1) 사회지원 교육
2) 정착 지원
7. 새터민 가족에 대한 구체적 보호 및 지원개선 방향
1) 초기 적응교육의 내실화
2) 사회적응능력 향상
3)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4) 탈북청소년 교육
5) 민관협력체제의 확립
6) 국제 공조
7) 새터민에 대한 편견 불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새터민의 정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조기정착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하면 ‘북한 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공식적인 의미에 있어서 새터민은 북한을 떠나 온 모든 북한 주민을 의미하지만 행정적인 의미에서는 한국으로 입국하여 정부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주로 의미한다.
새터민에 대한 용어는 ‘월남자’,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난민’, ‘귀순북한동포’, ‘북한 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귀순동포’, ‘자유이주민’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월남귀순자’라는 용어는 1962년 4월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지원법’에서 사용되었으며, ‘귀순북한동포’라는 용어는 1993년 6월 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서 사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탈북자의 숫자가 급증하자 ‘탈북자’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탈북자’라는 용어가 새터민들 사이에서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1997년 1월에 제정된 “북한 이타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통일부, 2006:9-10)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순수한 우리말로서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 여론 조사를 통해 통일부에서는 2005년부터 국내 정착 ‘북한 이탈주민’을 ‘새터민’이라는 새 용어로 바꾸어 부르기로 하였다.
2. 새터민 가족의 발생 배경(새터민의 북한이탈 동기)
새터민들의 가장 큰 북한이탈 동기는 1인 독재의 북한 체제와 식량난이 대표적이나, 최근 들어 새터민들의 북한이탈 동기가 다양화 되고 있다.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조사한 결과 북한사회에 대한 염증과 자유에 대한 동경이 31%, 처벌우려와 동반귀순이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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