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관련법률상의 체계와 구조,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5매 이내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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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연혁
1.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연혁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입법과정

II. 장애인관련법률의 체계와 구조, 주요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사회보장법의 목적
2)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
2. 사회보장법의기본개념

III. 장애인관련법률
1).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종류
2) 장애인관련법령

IV.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의 문제점
1. 사회보장의 문제점

V.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의 개선방안
1. 사회보장의 개선방안

VI. 결론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책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은 그 상위 기본법인 사회보장법의 규범과 체계를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관련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관련 법률상의 체계와 구조 및 그 주요내용을 고찰하기 전에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과 제정취지를 고찰하며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연혁
1960년대 이후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단편적이고 또한 분산된 제도로서 운영되어 왔다. 1963년 11월 5일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사회보장법이 기본법으로서 갖춰야 할 실질적 내용들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결국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들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 사항을 정해서 사회보장제도의 법적인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94년 10월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1995년 정기국회를 통과하고,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공포 되었다.

<중 략>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소득보장, 주거보장, 여가 및 문화활동 촉진, 사회참여 조장 시설보호 등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이외에도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근로기준법, 국가배상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중 략>

장애인을 위한 국민최저생계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준거하여 장애인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사회보장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추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생활보장은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문사, 1999.
· 신섭중...등저, 『사회복지법제』, 서울 : 대학출판사, 2001
· 박옥희, 권중돈 공저, 『장애인복지 현황과 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