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조손 가족 정책 - 조손 가족의 이해, 조손 가족의 현황, 조손 가족 관련 정책(기초노령연금, 건강가정지원 제도, 대리양육 가정위탁 제도), 조손 가족 정책의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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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손 가족의 이해

2. 조손 가족의 현황

3. 조손 가족 관련 정책
1) 기초노령연금
2) 건강가정지원 제도
3) 대리양육 가정위탁 제도

4. 조손 가족 정책의 과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는 부모들은 자신의 혈육인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의탁하는 경우가 있는데，이와 같은 가족유형인 조손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2세대인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1세대와 3세대가 한 가구를 이루고 사는 형태로써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단독의 정책과 서비스가 부재하고 다른 관련법에 의한 지원이 거의 전부인 상태이다. 최근 조손 가족에 대해 정부 또는 사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은 바람직하나，빠른 시간 내기 정책이 마련되어 가능한 조손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하나의 가족형태로 수용되고 있는 조손 가족의 실태와 직면한 문제와 현황，그리고 현 정책 및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미국에서는 조손 가족을 가족해체의 결과로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와 함께 동일한 거주단위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손자녀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합법적인 가족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와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2세대 가구 가운데，조손가구를 분리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여 실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 조손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규정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보호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제5조의 2) 조항을 통해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은 ①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②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③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④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면에서 조손 가족은 부모가 양육할 수 없어 그 양육을 조부모가 담당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