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의 보완이론(개방체제론, 제도-합리선택론, 정책흐름론, 옹호연합형성론, 간연계성 정책과정모형)

목차

Ⅰ. 개방체제론
Ⅱ. 제도-합리선택론
Ⅲ. 정책흐름론
Ⅳ. 옹호연합형성론
Ⅴ. 간연계성에 의한 정책과정모형

본문내용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보완이론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Richard Hofferbert의 개방체제론, Elinor Ostrom과 Larry Kiser의 제도-합리선택론, John Kingdon의 정책흐름론, Paul Sabatier와 Hank Jenkins-Smith의 연합형성론, 그리고 김형렬의 간연계성에 의한 정책과정모형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개방체제론
Hofferbert(1974)는 정책학의 발달초기부터 전통적인 정책과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책과정론이 정책의 다양한 분야를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이론인 개방체제론을 주장했다.
그의 개방체제론은 근본적으로 정책결정자, 즉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정부부처의 여러 정책조직에서 결정되는 정책과정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이론을 비교연구모형이라고 하기도 해서 비교정책이론으로 정립되고 있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정책결정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조건과 사회경제적인 조건, 시민의 정치의식과 행동, 정부조직, 그리고 엘리트의 행동 등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변수들이 작용하여 정부정책이 공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은 종속변수이고, 기타 사회경제적이고 역사적인 변수와 행동을 독립변수로 보았다. 특히 독립변수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정책엘리트의 행태가 정부의 정책과정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요 변수라고 보았다.
Hofferbert의 이론은 일반체제이론이 소홀히 취급했던 정책체제의 기능과 작용의 핵심인, 체제변화와 Black Box의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의 주요한 변수로 엘리트의 행태와 기타 환경변수를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에서 그의 이론을 개방체제모형이라고 한 것이다.

2. 제도-합리선택론
Kiser와 Ostrom(1982)은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 개인의 역할이 정책결정의 환경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개의 선택적인 상황으로 설명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