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렛트풀시스템(PPS) 현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발전 방향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 PPS (Pallet Pool System)
1.1 PPS의 정의
1.2 PPS의 목적 및 조건
1.3 PPS의 특징 및 효과
2. 국내 PPS 현황
2.1 국내 PPS 기업 ① - ‘H사’
2.1.1 ‘H사’의 PPS 현황
2.1.2 ‘H’사의 PPS 도입 사례
2.2 국내 PPS 기업 ② - ‘A사’
3. 국내 PPS의 문제점
3.1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점
3.1.1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
3.1.2 지배적 지위와 남용의 문제점
3.2 국내 ‘H사’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3.2.1 파렛트 임대 비용
3.2.2 파렛트 임대 서비스의 질
3.2.3 타기업의 시장진출의 어려움
4. 국내 PPS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4.1 국외 독과점 규제법
4.2 국내 PPS 독점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Ⅲ. 결론
1. 연구 요약
2. 향후 발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999년도 수출입 운송비를 포함하는 경우(수송, 재고관련 비용, 포장비, 하역비, 정보비, 관리비), 우리나라의 총 물류비는 78조 9억 원으로 GDP대비 16.3% 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물류비를 낮추어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렛트를 표준화 시켜 상호 교환이 있도록 사용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발생하고 있다.
2006년도 우리나라의 파렛트 사용 실태는 다음 [표1]과 같다.

<중 략>

Ⅱ 본론
1. PPS (Pallet Pool System)
1.1 PPS의 정의
파렛트풀 시스템(Pallet Pool System 이하 “PPS”라 함)은 규격, 치수 등으로 표준화된 파렛트에 의해 상호호환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러 화주 물류업자들이 공동으로 파렛트를 이용하는 제도이다. 즉, 파렛트를 다량 확보하고 있는 풀 조직이 파렛트에 대한 납품, 회수관리, 수리 등을 담당하는 파렛트 공동이용제도이다.

1.2 PPS의 목적 및 조건
PPS에서 파렛트의 상호 교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규격의 PPS하에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풀 시스템에서는 일관파렛트화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화주나 유통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다. 표준화된 파렛트를 사용함으로써 파렛트 회수가 불필요해지며, 지역 간·계절별 체계 개선이 되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파렛트 규격의 표준화ㆍ통일화가 필수적이며 표준 파렛트에 대한 포장 모듈화가 되어야한다. 또한 거래단위의 Unit화가 필요하다.

1.3 PPS의 특징 및 효과
PPS의 주된 특징은 납품사간 파렛트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인 집배망의 설치와 불특정 다수의 화주에게 파렛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파렛트 회수 네트워크 갖추며 운송형태는 기업단위, 업계단위 시스템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그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착지에서의 파렛트 회수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및 분실·도난 방지에 따른 파렛트 회수가 불필요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dmnim&logNo=14019325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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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제 14권 1호, 219-260
· 원용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2005, 제 13권 4호, 645-666
· 원용수, EU 경쟁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및 그 남용의 개념, 2003,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제 90호, 15-30
· 코리아쉬핑가제트, 물류와 경영, 2002.05
· 파렛트 생산 및 사용실태조사 보고서, 사단법인 한국 파렛트 협회, 2001, pp1-201
· 파렛트 풀 시스템 사례집, 한국 파렛트풀 주식회사, 2002,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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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점검 :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무리 단계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선원노조 "선원정의 재논의해야, P&I 손보 독점 우려" 반대/ 강미주 /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양한국> / 2013권11호 (2013), pp.50-53
· 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 판례 모음집/공정거래위원회/2006
· 경쟁정책의 국제비교: 미국, 일본, 독일, 한국개발연구원/신광식/1994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6-8호/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