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쟁점

목차

1. 제1장 <서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2) 2절 연구내용

2. 제2장 <이론적 고찰>
1) 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2절 고용보험제도의 발달 과정
3) 3절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3. 제3장 <이론적 고찰>
1) 1절 고용보험제도의 운영현황

4. 제4장 <주요 쟁점 및 발전 방향>
1) 1절 주요쟁점
2) 2절 개선방안

5.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개인, 회사, 사회, 국가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 각각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따라 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속하고도 광범위하게 변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어려움으로 부도, 폐업되는 회사도 늘고 있고, 따라서 기업내적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대한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1999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및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복지 정책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다.
국내 임금근로자의 40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미가입자는 주로 도소매·음식점 및 숙박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자로 중졸 이하의 낮은 학력,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로 1~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속해 있다.
특히, 비정규직,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종사자들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확률의 격차가 2004년~2008년까지는 줄어들었으나 2010년의 분석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관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10년이 넘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차이가 확연히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고용보험제도의 틀 내부에서의 개선 뿐 아니라 자영업자, 최초노동시장 진입자(청년층), 장기 미취업자(경력단절자)와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재은 (2012)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
박옥화 (2010)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하남 (2012)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 강화방안-경제사회방전 노사정 위원회 토론회
오기섭 (2008)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유길상 (2005) 고용보험제도의 종합평가와 발전방향
이어진 (2012) 사회보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복용 (2011) 고용보험법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연구 :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경 험요율 적용을 중심으로
정은히 (2008) 우리나라 고용보험 현황과 발전방안
한병탁 (2009)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 연구
황덕순 (2006) 고용보험 10년사-실업급여 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노동부 (2006) 고용보험 백서
참여연대 (2011)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자료집
한국 고용정보원 (2010) 한국 고용정보 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