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과 금연정책(사회복지정책론, 담뱃세, 청소년금연, 사회복지정책신문기사, 개인의견)

소개글

작성하기 힘들었지만 보람있었네요.

목차

1. 담뱃세 10조 걷는 정부.. 금연사업엔 1521억 배정
2. 청소년 금연에 519억원 투입... 흡연 장병 금연지원
3. 정부, 금연대책 시행위해 법 개정 나선다

본문내용

정부는 담배 값 으로 걷어드린 세금으로 초·중·고 흡연 예방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고 보조율을 50%~100%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는 효율적인 정책보다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돈을 더 적게 투자하여 좋은 결과를 보는 것보다는 돈은 얼마가 들어가든 좋은 결과를 보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여 집니다.

청소년 과 미취학아동들에게 금연 조기교육과 금연교육 또한 약400억에 예산을 투자해서 맞춤형 금연 서비스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며 전국 16개의 대학의 거점금연 센터를 설치한다고 한다. 이는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중 건강보장정책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금연이라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킨다. 라는 점에서 건강 증진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인적 사회 서비스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군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에게 대인적으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