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소개글

민주주의와 법적안정성,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의 개념을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조세법률주의의 개념

2. 민주주의와 법적안정성

3.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본문내용

둘째로,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이 어떠한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자신의 경제활동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 부담하는 조세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적안정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조세의 부담여부와 금액을 예측할 수 없이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데로 부담한다면 경제활동이 불확실성을 지니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여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 조세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될 것이 요청되고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실정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부동산조세법, 민태욱, 부연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