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체계 전반 및 한계, 그리고 과제

목차

1. 사회복지법 체계 전반 정리
2. 사회복지법 한계 및 과제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 체계 전반 정리

1) 사회복지법 개념
대한민국에서 법 자체에 대한 의미는 Must 보다는 Shall의 의미가 강하다. 즉 법만능주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Must의 의미가 강해져 법이 강하게 생활 안으로 들어온다면 오히려 인권이 침해당하고,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은 도덕과 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이 Must가 되어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다면 도덕과 윤리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싱가폴의 효도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효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도덕과 윤리를 사회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제재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각박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법이 도덕과 윤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바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족주의적인 우리나라만의 특성과 정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으나 요즘 추세가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있어 언젠가는 부양의무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한다. 즉 다양한 이유로 사회복지법이 도덕과 윤리를 규정했겠지만, 앞으로는 윤리와 도덕이 법에 의해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 근본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은 쉽게 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회복지법 자체의 역사가 짧고 필요에 의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법이 많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곧 전체적인 틀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한계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이미 기존에 제시되어있는 사회복지의 범위 및 구분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보장과 사회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진수, 권혁창, 정창률, 배화숙 (2013)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