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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사회적기업 정책의 제도적 측면(사회적기업 정책의 흐름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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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24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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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기업의 개념

2. 사회적기업 정책의 제도적 측면
1) 사회적기업 정책의 흐름
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본문내용

1. 사회적기업의 개념

1990년대 이후 사회적기업은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적 부문을 넘어 시장과 민간의 역량을 동원하는 방식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지만, 혁신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라는 용어는 새롭게 사회에 다가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은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은 생산물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수입을 얻는 시민사회조직, 기관이나 활동에 자금을 대부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그리고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벤처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각 국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를 나타내, 하나의 합의된 형태를 규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한 국가 내에서도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수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공통적 속성을 도출함과 동시에 각 사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수요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략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하나의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적기업이 보이는 공통의 속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일련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1999: 9-12)는 사회적기업을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되며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단체로서, 나라마다 그 법적 형태가 다르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비교연구를 통해 그 공통분모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공통된 특성으로 ‘실업과 사회적 소외라는 문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한 측면인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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