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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보통합 관련 사례 -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 개관, 독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념과 보육시설의 유형,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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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24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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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 개관
2. 독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념
3. 독일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의 유형
4.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의 특징

본문내용

1.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 개관

독일의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정부에게 있으며,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과정 및 권리 등의 전국적인 통일성 추구를 위하여 사회법전 제8권 제24조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제도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법전 제8권에서는 만 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만 3세 이상의 아동이 취학 전 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법적권한은 2013년부터 만1세부터 만 3세 아동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독일은 만 1세 이상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법전 제8권은 보육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원칙만을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주별로 보육시설에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일반적으로 각 주정부의 아동・청소년 담당부처이다. 아동・청소년분야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아동・청소년분야를 담당하는 연방행정부처 및 주행정부처는 아동・청소년・가족・노인부가 담당한다. 물론 각 주정부마다 행정조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공적부조・장애인문제와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노동복지부, 그 밖에 여성・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여성・노인・아동・청소년부가 분리되어 있다. 독일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보육시설의 설립허가 및 운영감독 등 보육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권 또한 청소년담당부처에 있으며, 다만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만 3세 이상 보육시설과 만 3세 이하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학력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조건은 학력조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경험 등을 포함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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