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법(청소년 보호법 제 23조의 3) 셧다운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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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생활수단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 발전은 우리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숙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창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기간의 급속한 인터넷 확산은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인터넷 과다사용이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중독적으로 몰입함으로써 신체적 증상을 비롯하여 가정 및 학교생활의 어려움, 비행문제, 정신 건강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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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결과는 온라인 게임 중독 진단 및 예방책 마련은 인터넷 중독과 연계된 연구 및 대책에서 나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3월 3일 한국 국회 법사위 법안2소위 의원실과 전문위원실에 한국의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SA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에서 청소년 게임 심야 이용 제한을 추진하는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견을 개진하길 원한다”며 “한국 게임 산업협회가 셧다운제도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해 왔고 우리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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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인터넷 중독예방과 치료를 위한 많은 논의와 토론,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미국 같은 게임 선진국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명확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 중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 주제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홍봉선.남미애 공저 (2010) 청소년복지론, knowledge community
전종수(2012) 게임 중독과 셧다운제, 커뮤니케이션북스
이형초.심경섭(2006) 인터넷 중독 완전정복, 시그마프레스
전자신문, 2011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