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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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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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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보험회사는 사고의 위험성이 낮은 사람만 받아들이고 높은 사람은 배제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어느 유형의 사람인지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역선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평균적인 사고의 확률에 기초해 보험료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면 위험성이 낮은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다고 받아들여 가입을 꺼릴 것이고, 사고 위험성이 큰 사람은 유리하다 생각하여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것이다. 이런 역선택 현상을 대비하기위해 신체검사를 통해 사망확률이 높은 사람은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그룹에 속한 사람에게는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는 관행도 있다. 도덕적 해이가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고가 나도 어짜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과 피해액의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초공제를 통해 사고 피해액 중 처음에는 가입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신호발송과 선별
개인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 때, 그 사람이 받은 교육의 수준을 통해 능력을 가늠한다. 교육수준의 높고 낮음을 통해 지적 능력, 근면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교육과 사람의 생산성은 비례관계이다. 하지만, 만약 교육이 오직 능력의 유무를 선별하는 수단에 그친다면 선별의 도구로 쓰이며 소득에 격차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심층면접, 특별전형을 통해 사람을 평가한다.

#개살구시장과 해결책
1)계약에 의한 해결책: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 교환하는 제도나 무상수리를 해준다는 조건부 계약을 통해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을 통한 해결은 비용이 요구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을 얻기위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이 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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