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갈등해소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현황과 선행연구 고찰
1. 현황
2. 선행연구고찰

Ⅲ. 갈등의 분석
1. 갈등전개과정
2. 갈등의 구도
3. 갈등의 원인

Ⅳ. 해소방안
1. 제도적 해소방안
2. 구체적 해소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갈등의 원인
(1) 비용. 편익의 불균형성
영양댐 건설의 총 사업비는 약 3,139억원으로서, 이중 공사비는 전체의 61.7%인 1,937억원, 부대비는 전체의 6.2%인 196억원, 보상비는 전체의 12.9%인 406억원, 예비비는 전체의 8.1%인 254억원, 정비 사업비는 전체의 11.0%인 354억원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다음은 영양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항목으로는 크게 생활용수 공급 편익, 공업용수 공급편익, 하천환경 개선 편익, 발전편익, 홍수조절편익의 5가지로 구성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양댐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익/비용분석에서 0.93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위 같은 수치는 1이하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음을 뜻한다. 또한 댐 건설로 댐 건설로 인해 영양군의 주 생산품인 고추 등의 작황감소가 예상되는 등 전통농업지역인 영양군이 더 낙후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영양댐의 사업 편익중 95%를 차지하는 편익은 경산사업단지 등의 생·용공수 공급편익으로 실질적으로 영양주민을 위한 편익이라고 치부 할 수 없으며 경산공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의 수량은 연간 1,460만톤으로 이는 2014년3월 안동댐, 임하댐 연결도수로공사가 완료되어 두 댐을 연계 운영하면 연간 6,200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어 영양댐 건설이 없이도 충분히 공급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실제 안동댐 임하댐 연결 도수로 공사로 확보되는 물은 현재 특별한 수요처가 없고 단지 낙동강, 금호강 유지용수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 그러므로 영양댐 건설의 수요예측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양다목적댐의 홍수조절 편익은 연간 편익의 1%내외로 극히 미미하며, 영양군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2002년 2003년의 홍수원인은 산사태로, 이 후 영양군 각 골짜기 마다 사방댐이 설치되어 산사태로 인한 토사와 폐목의 하천유입을 예방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비하여 지방하천 정비로 하천 폭을 넓혀 영양댐의 홍수조절 효과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정책결정과정의 갈등요인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연구, 이용국, 2004
· 댐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류지태, 2004
· 한국의 댐건설정책과 주민분쟁 해결, 한국정책연구, 2004
·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영양댐 건설사업, 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11
· 국회토론회 자료집, 영양댐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 2012
· http://cafe.daum.net/yeongyangd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