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개발 과정
- 최초 등록일
- 2015.01.28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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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Ⅱ. 일본의 균형 개발의 시작
1. 지역 발전 정책의 도입 배경
2. 지역 발전 정책의 전개와 변천
Ⅲ. 일본의 중심지 개발 사례
1. 일본의 지역 재생 제도
2. 정주자립권
Ⅳ. 일본의 낙후 지역의 개발 사례 1. 낙후지역 개발 현황
2. 낙후지역 개발 사례
3. 일본의 수도 이전 사업
4. 일본의 지역불균형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일본의 지역개발 정책은 1962년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의 목표로 설정된 이후 약 40년간 추진되어 왔다. 최근 일본 정부는 지역발전방향을 지역격차의 시정에서 지역의 자주, 자립, 개성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세계화에 따른 지역의 경쟁력강화와 지방분권적 발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물적지원과 같은 기반정비가 아니라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창조력을 발휘해 지역을 매력적으로 가꾸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개성에 맞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의 자립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균형정책을 모방하여 수도권규제와 지방개발전략이라는 양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균형정책의 한계는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알려줄 것이다.
일본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역정책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의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배우고 수정해야 할점을 제시하고 일본의 사회적 문제를 파헤쳐 보고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일본의 지역 발전 정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전국총합개발계획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같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본의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한계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한 최근 일본의 지역발전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일본의 지역개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주자립권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지역개발을 통해 일본이 얻은 득과 실을 면면히 따져보고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점을 본받아 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순은, “일본의 지방분권과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 행정논총 제42권 제4호(2008)
김승희, “일본의 지방재생전략,” PIE(Policy Information For Executive) (2008)
박경, “일본의 지역정책 전환의 의의와 시사점,” 지역사회연구 제16권 제3호 (2008)
임명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 프로젝트 사례를 통한 지역마케팅전략의 성공요인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제2006권 2호(2006)
임혜순․이학동, “전후 일본의 국토정책의 전개와 지역격차 시정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지(韓國主居環境學會誌) 第6卷 1號 (通卷 第1號) (2008)
채원호, “일본 도주제 구상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5권, 제2호(2008)
한정희, “한국과 일본의 지역적 불균형 현황 및 지역정책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3호 통권 82호(2010)
박근영·문정욱, “일본의 지역정보화 동향과 시사점”, 초점 제24권 19호 통권 541호(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