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입지갈등관리의 논의 - 혐오시설 입지갈등의 등장배경 및 혐오시설 입지갈등 관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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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혐오시설 입지갈등의 등장배경
1) 님비현상의 속성
2) 입지갈등의 유발요인

2. 혐오시설 입지갈등 관리의 방식

본문내용

1. 혐오시설 입지갈등의 등장배경

1) 님비현상의 속성
공공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혐오시설이란 서비스의 특성상 선택적 시설이 아닌 의무적 시설로서 기본시설에 해당 되지만 대부분 시장 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각기 특별한 입지여건을 필요로 한다. 또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응집되어 나타남으로 해서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을 야기하고 입지선정과정에 있어 힘의 역학관계가 반영됨으로써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시설입지와 운영 및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설이다.
이러한 혐오시설의 입지를 위한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 즉 님비(NIMBY) 현상은 근원적으로 혐오시설의 입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사회전체에 분산되기 보다는 어느 국지적 지역에 집중되는 공간적 결정성을 갖기 때문에 야기된다. 그러다보니 님비분쟁이 공익 대 사익, 즉 ‘사회적으로 유익한 공익’을 실현하려는 집단인 정책당국과 이에 반대하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의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지역주민 간의 투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해도 사회의 다수가 선호하므로 민주정치체제의 기본 운영원리인 다수결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윤의영, 1998: 956-957). 이것은 정책당국이 사업을 강행할 때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논리이지만 이것은 님비분쟁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위험 그리고 지역가치 및 재산가치의 하락 등의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반해 정책당국은 사회적 필요성, 기술적 안정성, 적법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한쪽의 주장이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