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특성
3. 국민연금법제도의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사고나 질병 장애 혹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을 경우가 되었을 때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수준이 극도록 떨어지게 된다. 또한 노령기에 접하게 되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도 생기게 되지만 이 같은 일들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정부가 직업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서, 국민개개인이 소득 활동 시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 략>

현행 국민연금의 적용방식은 1세대 1연금제이므로 국민연금을 도시지역에 현행체제대로 확대실시 할 경우 주부, 학생 등은 적용이 제외되어 미 적용자가 상당수가 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사업장 피용자의 배우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제외자로 분류될 것이다. 또한 안홍순은 일용 혹은 일시적 근로관계에 있는 사회구성원은 대부분 사회적 취약자로서 현재 혹은 미래의 공적부조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서 노후보장제도의 재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배제되는 집단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하는 구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차원에서는 크게 미비한 제도로 정착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중 략>

오늘날 서구 선진제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적용대상 범위에 있어서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용자의 경우 가입연령에 제한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 실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아울러 국민의 부담능력에 맞추어 전국민연금제도 실시를 목표를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인 확대가 요망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은 학생, 주부, 일용직과 일시적 고용관계에 있는 집단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연금제도의 조기실시의 달성을 위해서는 14세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층도 혜택을 받도록 피용자의 가입연령의 제한을 없애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우석구(2005).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기량(1997).’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동국전문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