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급진적 인상 반대

목차

1. 논의에 앞서
2. 담뱃값과 세금
3. 담배와 서민
4. 흡연자의 권리
5. 결론

본문내용

담뱃값과 세금: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흡연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즉, 수혜자가 전체 국민이라는 얘기인데, 왜 흡연자가 전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책임져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 이는 당연히 국가의 일반예산사업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임
-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실내 격리 흡연실 증설이나금연 활동에 조세가 부담이 되어야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않음

<중 략>

서민부담증가
- 2,500원의 효용가치를 누릴 수 밖에 없는 저소득계층이 대폭적인 담뱃값인상으로 느끼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
- 대부분의 서민들은 리터당 10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길게 줄을 서고 있는 현실
- 담배가격이 대폭 인상된다면 소득계층간의 위화감, 세대간의 대립 나아가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