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의 동향과 개선 방향 (청소년육성법규에 대한 기본 이해, 청소년육성법규의 체계와 최근 동향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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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육성법규에 대한 기본 이해
1) 청소년육성의 의미
2) 법의 의미와 구성요소
3) 청소년육성법규의 의미와 기능

2. 청소년육성법규의 체계와 최근 동향
1) 청소년육성법규 체계와 현황
2) 청소년육성법규의 최근 동향

3. 청소년육성법규의 개선 방향
1) 청소년육성법규 체계의 개선 방향
2) 청소년활동관련법의 개선 방안
3) 청소년복지관련법의 개선 방안
4) 청소년보호관련법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육성법규에 대한 기본 이해
1) 청소년육성의 의미
① 일반적 의미
→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적 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체계를 가지고 청소년
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능을 의미
② 조영승 교수(198)
→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와 자연속의 수련터전에서 체험적 수련활동을 통
해 덕성을 함양하는 자발적 활동으로 규정
③ 법적 의미(청소년기본법, 제3조)
→ 1)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2)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3)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4) 청소년을 보호하여
5)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
2) 법의 의미와 구성요소
① 일반적 의미의 법
☞ “국가권력에 의해 준수되는 강제적 사회규범”
→ 다양한 유형의 사회규범 중에서 위반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이고 조직
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강제되는 사회규범
: 예) 동네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것(사회적 예의 수준 : 강제성 취약) 동네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지키는 것(법 : 강제성)
② 법의 기능
㉠ 행위규범 : 사회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규범
㉡ 강제규범 : 법적 제제를 가하는 기능
㉢ 조직규범 : 국가조직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범
③ 법의 이념 ☞ 법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규범이나 가치를 의미
→ 일반적으로 ㉠정의(justice),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3) 청소년육성법규의 의미와 기능
① 청소년육성법규의 범위
㉠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법령과 규칙을 의미
→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나 의무, 보호, 복지에 관계
된 조항을 포함하는 법령과 규칙을 포함
→ 207년 3월 현재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청소년’이라는 법적 용어를
담고 있는 법률이 207개, 조문은 74개에 해당
㉡ 검토 대상으로서 청소년육성법규의 범위
→ 고유 영역으로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비
롯해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등
→ 청소년지도사로서 이들 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중요

참고 자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