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법성 PPT

목차

1. 위법성
2. 위법성의 평가 방법
3. 위법성 조각사유
4. 주관적 정당화 요소
5. 정당방위
6.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7.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8. 정당방위의 효과
9. 과잉방위
10. 오상방위

본문내용

1.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충돌하는 성질
- 위법성의 문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조각 되는가라는 소극적 의미
- 불법과의 구별
- 책임과의 구별
평가의 대상
위법성 – 행위 / 책임 – 행위자
평가의 방법
위법성 –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객관적 판단
책임 – 비난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주관적 판단

<중 략>

침해의 현재성
-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 과거의 침해 : 현재성 없으므로 정당방위 불가
- 실행 착수 이전
- 실행 착수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나 방어를 지체함으로써 방어의 - 기회가 어려워지는 때 인정
- 행위가 이미 기수로 된 이후
- 법익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에 있으면 현재성 인정
- 계속적·지속적인 위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