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전망

소개

복지국가론 수업 과제물이며,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전망에 대한 고찰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개념과 현황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이념
3. 복지국가의 필요성

Ⅲ.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
1) 경제적 배경 : 사회·경제적 한계와 석유 위기
2) 사상적 배경 : 신자유주의 등장
2.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
3.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론과 옹호론
1)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론
2) 복지국가 위기의 옹호론
4. 복지국가의 변화
1) 제 3의 길
2) 조합주의

Ⅳ. 복지국가의 미래 전망
1. 복지이념: 공생주의(Co-livism)
2. 복지체제: 환경복지국가 체제
3. 환경복지정책: 정의와 조화 그리고 보장

V.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참으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놀라울 뿐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무서운 무게감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를 질주하리라고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권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강조되어온 복지 아젠다가 어느 사이 내로라하는 정치인과 지식인은 물론이요, 일반 대중이 공유하는 복지국가 담론으로 성장해 있는 것이다.(이태수, 2011) 정치적으로도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복지의 필요성은 진보와 보수 차원을 넘어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 필요성에 대한 아젠다(agenda)는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다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복지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한국은 복지국가인가를 생각해볼 때 사회양극화에 따른 자살, 가족 해체, 폭력이 빈발하는 현상을 보면 진정한 복지국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도기 위해서는 소수 재벌 중심의 공정하지 못한 경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시민과 유리된 정당,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 등 산적한 모순 속에서 과연 ‘어떻게’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긴요하다.(조흥식, 2013)
복지국가의 현재 현황을 고찰하고 미래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본(本)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되어있으며 제 1부는 서론으로, 제 2부에서는 복지국가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며, 제 3부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설명하고, 제 4부에서는 복지국가의 미래 전망과 발전방향으로 환경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5부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복지국가의 개념과 현황
1. 복지국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연명, 2002,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Ⅰ』, 서울: 인간과복지.
· 김융일 외, 2003, 『사회복지학 개론』, 서울: 동인.
· 김태성 외, 2000,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 남세진, 1992, 『인간과 복지』, 서울: 한울.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양서원.
· 유태균 외 역(에스핑앤드슨·갈리·헤머릭·마일즈 저), 2006,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서울: 나남.
· 이영철 외, 2003, 『사회복지학』, 서울: 양서원.
· 이태수, 2011, 『왜 복지국가인가? 정글의 한국사회, 복지가 해답이다』, 서울: 이학사.
· 조흥식, 2013,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서울: 이매진.
· 최경구, 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서울: 한나래.
· 최경구, 2013, 『환경복지국가 공생의 길』, 경기: 한국학술정보.
· 한상연 옮김(토머스 게이건 저), 2011, 『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 서울: 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