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와 원산지 증명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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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1.08
최종 저작일: 2015.01; 34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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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원산지 규정과 FTA원산지 규정의 정의를 비롯하여 FTA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서술하였으며, 원산지 증명의 필요성과 한미 FTA체결후 원산지 증명서의 활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서식의 기재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

본문내용

원산지란?
어떤 농축산물이 성장했거나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원산지 규정이란?
각국이 상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 및 행정적인 판단기준
FTA 원산지 규정이란?
FTA 체결국간 별도의 특혜 원산지 기준의 도입

기준?
원산지 판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완전생산 기준?
완전생산기준
농축산물 적용
동일 국가 내 생산 및 가공

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 – 수산물에 대한 적용
영해 – 연안국가 적용
치어수입 및 양식 – 해당 국가 적용
공해상 – 선박이 자국소속인 경우

자국 소속 선박?
자국소속 선박에 대한 기준은 상이하다.
기국요건 – 선박이 자국의 국기 게양
등록요건 – 선박을 그 국가에 등록
+ 실질적으로는 자국기업, 자국국민이 운영하는 선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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