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노사관계론)

소개

정년연장과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자료 입니다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정년연장
1-1 정년 현황
1-2 임금제도 개편의 필요성
1-3 바람직한 방향
1-4 정년 연장 입법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1-5 나의 생각

2. 근로시간단축
2-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2-2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2-3 부작용
2-4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
2-5 선결과제

본문내용

01. 정년연장
최근의 노사관계: 임금체계 개편 문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 19조 (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16.1.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인 경우
[시행일 2017.1.1]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정년연장의 논리>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직장에 더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함.
물리적 수명이 80세를 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5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이후에도 마땅한 일자리마저 없다면, 무려 20~30년을 소득 없이 빈곤한 노년을 맞을 수 밖에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