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경제현상 모니터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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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 원인의 해결을 위한(미국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의 정책
: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

1) 양적 완화 정책
- 1차 양적 완화 규모 (2009년 3월)
→ 국채, 모기지 채권을 6~9개월에 걸쳐 1조 7500여 달러 매입
- 2차 양적 완화 규모 전망치 (2010년 11월)
→ 2011년까지 60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중 략>

2) 약 달러 정책
- 흑자국인 중국, 일본 등의 통화 가치 절상 요구
- 환율 조정 =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
- 흑자국의 수출 둔화 → 저성장

☞ 중국이 위안화 절상 요구를 승낙한다면, 과거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빠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달러 풀기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G20 서울회의를 마친지 1달이 지난 현재, 미국은 달러 풀기를 줄이고 있을까? 현재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는 아래의 기사들로부터 알 수 있다.

<중 략>

최근에 읽은 책인 ‘부채의 습격, Douglas Kim’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 현상의 원인을 부채로 본다. 전 세계적으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끌어안는 부적절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된 경기부양책과 전 세계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거의 0%에 가까웠던 미국의 금리가 오를 것이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부채는 더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결국 부채에서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지나친 국가 채무를 안고서도 너무 많이 소비해왔고,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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