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에 관하여와 일탈과 청소년 비행

목차

제Ⅰ절. 아동복지의 이념과 원리
1). 아동복지의 이념
2). 아동복지의 원리
1. 권리와 책임의 원리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리
3. 통합성의 원리
4. 전문성의 원리

제2절. 소년비행의 의의
1). 비행의 개념
1 비행행위자에 의한 정의
2 한국의 소년비행의 정의

제3장 소년비행의 원인
1) 이론적 배경
1. 낙인이론
가. 기본적인 주장
A. '범법자'와 '범죄자'의 구별
B. 이차적 일탈과 이차범죄
2. 타넨바움의 일탈행위론
3. 레머트에 의한 체계화

본문내용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리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에는 보편성과 선택성의 원리가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보편성이란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무차별적인 수준에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아동복지 접근방법 중에서 정책적 접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아동수당제도, 가족 수당, 의무교육 등을 보편성에 근거를 준 제도로 볼 수 있다. 선별성이란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거나, 양육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요보호 아동이 그 대상이 되어 보충적이며 일시적인 아동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열등처우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3. 통합성의 원리
모든 아동에게는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및 사회복지 등에 대한 제도나 정책 및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총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어느 한 측면만을 충족한다고 해서 아동의 복지적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통합성의 원리는 행정조직 측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러 부처에서 관여한다. 각기 관련 부처가 그들의 소관 사항에만 집착하게 되면, 부분적 측면의 해결은 가능하겠지만, 포괄적 욕구는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의 수립과 아동복지사업의 추진은 제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4. 전문성의 원리
아동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아동복지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기타 아동과 관련되는 학문분야를 전공한 전문 인력의 활용이 복지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밖에 현행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적 인력으로의 향상이 필요하다. .

참고 자료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최윤영,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3. 8. 졸업, 201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를 통한 교정정책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중심으로, 이덕남,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9(1) 169-179 1598-849X KCI, 2014년
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도꼬로유미, 학위논문(석사),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