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문제점,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1)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정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대효과
가. 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나. 성과 및 생산성 제고
다.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합리성 제고
라.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
마.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

3.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용에 따른 문제점
1) 법적근거 불분명
2) 성과정보 결과의 활용 및 사업 분류체계 미흡
가. 성과정보 결과의 활용미흡
나. 사업 분류체계 미흡
3) 성과관련 제도와 기존 성과평가 제도와의 연계성 미흡
4) 성과와 예산의 연계 미흡
5) 성과지표의 개발 미흡
6) 성좌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전문성 및 의지의 부족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이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61년에 국방부 예산편성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충분한 사전준비와 예비검토가 없었고, 기타 여러 가지 난점이 많았기 때문에 1964년에 중단되었다. 그 후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제도를 투입중심 예산제도로 규정하고, 이는 편성과 운영이 용이 하지만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의 개선유인이 적고 정부 성과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9년 1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해 2000년 예산과 관련 농림부 농촌개발국, 법제처 법제기획관실 등 8개 분야 16개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한 이래 2002년 39개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2000년 예산 국회확정 이후, 16개 시범사업기관이 성과계획서를 최종 수정 ‧ 제출(1999년 12월)하였고, 2000년 3월 중순 16개 시범사업기관 성과계획서 기획예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2003년 재정성과 목표관리 제도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22개 부처를 선행기관으로 선정하였고, 2004년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책 ‧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2005년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보완을 목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정부기능의 외부 위탁, 연봉제, 개방형임용제, 책임운영 기관제도,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고찰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 김효진, 학위논문(석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 경영일반MBA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