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약점과 성공으로 이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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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증가하고 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지난 반세기를 수출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효율적인 무역을 위한 관세 철폐를 위해 세계의 각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를 맺고 있다. 현재 그 과정의 주인공이 바로 한-중 FTA이다. 일부는 경제영토(세계 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의 확장을 언급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기존의 61%에서 73%로 넓어져 3위에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경제영토 1위국이 칠레, 2위국이 페루인 것을 보면 경제영토의 확장이 결코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중 FTA의 타결은 자국의 산업을 잘 보호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길로 잘 이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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