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토론- 군가산점제 에 관한 PPT 입니다.

소개글

발표토론 군가산점제에 관한PPT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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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 가산점에 대해
2. 찬성 반대 입장
3. 군 가산점 제도의 현실
4. 대안과 결론

본문내용

군 가산점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 제도, 군 복무 가산점제도 이다.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여성에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응시자에게 복무 년수 만큼의 혜택 또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를 가리킨다.

1999년부터 일부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들과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 면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여 2년간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 심의 끝에 최종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고위 공직자와 연예인, 정치인, 재벌 외에도 일반 중산층과 서민층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자가 증가하면서 군 가산점 및 군필자 보상 방안에 대한 여론이 2009년 이후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2001년10월 군 가산점 등 군복무 보상 제도들이 폐지되기 이전까지 군필자에게는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시 가산점 혜택, 민간 기업에서는 호봉수 산입과 경력 인정, 임금에 보너스 합산 지급 등의 보상혜택이 주어졌다.

참고 자료

Reaserch : 리서치 엔 리서치
부대 마크및 연혁 출처: 각 군 본부 홈페이지
KBS 9뉴스, 보도국 군 가산점제 논란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관련 법안 발의)
(http://news.kbs.co.kr/news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