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학 A+]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제 발전 전략 - 기본 및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설계 실무

목차

1.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보험자의 노력
가. 보험자의 부과체계 개선 노력
나. 부과체계의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

2. 해외 선진국의 부과체계
가. 독일의 부과체계 운영
나. 일본의 부과체계 운영
다. 시사점

3.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
가. 지역 및 직장 부과단위 관리방식(자격관리) 동일화
나. 사용자 부담금 분리
다. 지역부과체계 개선
라. 직장부과체계 개선
마. 피부양자제도 개선
바. 기본보험료 도입과 관련한 검토

4. 부과체계 개선 핵심전략
가. 부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인식 정립 및 확고한 추진의지 확립
다. 개선방향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확보 및 전파
라. 정부․관계기관 및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마. 일관된 추진 로드맵에 따라 원활한 제도변경 추진

본문내용

현행 건강보험제도에는 두 개의 도피처가 있다. 하나는 직장가입자이고 또 하나는 피부양자다. 일부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경감 내지는 부담회피를 위하여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득하거나, 피부양자로 남아 있으려고 노력한다.
한편 공단은 이러한 위장취득자를 적발하거나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의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가입자의 불만은 계속하여 누적되어간다. 현행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소모적인 갈등만 계속하여 조장될 것이다. 지역과 직장 보험료의 적정부담수준을 실현하고, 피부양자에게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만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본 레포트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그간의 보험자의 노력과 해외 선진국의 부과체계 운영상황, 부과체계의 기본전략과 핵심전략을 정리하기로 한다.

1.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보험자의 노력
가. 보험자의 부과체계 개선 노력
○ 1977년 7월 1일 최초로 의료보험을 실시한 이후 제도 도입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1998년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1차 통합(국민의료보 험관리공단 출범)을 거쳐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 의료보험을 통합(조직 통합)하게 되었고, 2003년 7월 최종적으로 재정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Ο 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 과정에 따라 일부 보완·개선되어 왔으나 제도 도입 시행 시점부터 적용된 기준(①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 ② 지역가입자 : 과세 소득자료 보유율<1987년 10%이내, 1998년 23%이내>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함)을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