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의 경위와 배경 및 문제f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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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
2.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가 미일동맹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
3. 후텐마 기지 이전에 따른 하토야마 정권의 한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
일본의 2차대전 패망으로 인하여 일본은 맥아더법으로 불리 우는 일본헌법이 1947년 발휘되게 됨에 따라 사실상 미군 지배하에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평화헌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군들이 극동아시아의 안보와 안전을 위하여 주둔하게 되었는데 이는 50년대 이후 소련의 군부팽창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기지로서 일본을 활용하였으며, 2000년이후 중국의 힘이 강대해지게 되자 중국의 군사력에 방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기지는 소련과 중국의 극동아시아 안보에 위협에 되는 공산국가를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미일양국에 있어 중요한 이슈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와 극동아시아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오키나와 현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 오키나와는 일본국가가 아닌 자치 섬이었으나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병합시켜 오키나와 원주민의 경우 일본에 대한 반감이 실지로 상존하고 있다. 오키나와 전체 면적의 25%를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많은 반감을 사고 있다. 해병대 헬기 70여대의 소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헬기의 추락사고, 미군의 민간인과 여중생의 성추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1966년 미일 정부가 기지이전에 전격 합의하였다.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지역주민의 미국부대의 주둔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주일미군기지에 집중된 훈련장을 본토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으나 일본 정치인과의 갈등과 지자체의 반대 및 미일간의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이전이 지체되었다.

참고자료

· 권태환. 국방대학교교수, 일본 민주당정권의 대미 안보정책과 한반도 안보. 2010
· 김젬마. 우애와 제3의 길. EAI 일본연구패널 보고서 No.38. 2012.
· 김호섭. 중앙대. 민주당 집권과 새로운 일본. 계간시대정신. 2009.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 민주당 정권하에서 미일동맹의 향방. JPI PeaceNet. 2010.
· 이상훈 외 2인. 일본 민주당의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2011.
· 최미선. 일본 오키나와 기지 이전 요구 투쟁 궁지에 몰린 하토야마 정권. 레프트21 32호. 2010.
· 山口二郎. 2009. 《政権交代論》. 岩波新書
· 朝日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