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인증서 문제점

목차

1. 왜 Issue가 되고 있는가
2. 서론
3. 문제점

본문내용

왜 Issue가 되고 있는가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한국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가 의상,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 이승철 상근 부회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액티브엑스(ActiveX)는 어쩔 수 없이 PC에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의 특이한 규제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이 입었던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건 액티브엑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액티브엑스, 액티브(Active)하게 엑스(X)표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인 인증서는 지금까지 많은 불편과 보안 위협을 초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화제가 되었다.

참고 자료

김보라, '비대면 지급결제서비스에서의 본인인증수단 현황과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6호, 금융결제원, 2009.6.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