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현황 및 동아시여 경제통합의 방향

소개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통합의 개념과 현황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발전 방향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EU경제통합의 의의
Ⅲ. EU경제통합의 부작용
Ⅳ. 동아시아경제통합 현황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EU통합의 의의
EU의 경제통합의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제통합 필요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더 이상 국가 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세기 초 영국을 비롯한 유럽대륙은 금융․경제의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전쟁은 더이상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었지만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경제통합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쟁 이후 유럽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통합도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기 시작했다.

둘째, 아담스미스적인 경제관념이 유럽경제 통합의 배경이 되었다.
부의 분배는 분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고도의 분업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보다 많은 부가 형성되며 국가번영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경제통합을 통해 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셋째, 동서냉전체제라는 배경이 작용하였다. 소련 및 동구권과의 정치적 대립상황에서 군사적으로는 NATO를 통해,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서유럽을 하나로 묶는 공동시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서유럽에서 독일이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독일의 금리정책이나 경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큰 영향을 받게됨에 따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로 경제권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었다.

이러한 경제통합을 필요로 하는 필요성과 함께 실제 통합을 가능하게 조건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 인식 이었다. 양국의 주도적인 움직임에 이끌린 중소국이 통합에 동참하는 형식이 되었다. 또한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이 매우 유사한 점이다. 유럽국가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유럽평의회에서투표를 통해 해결하는 장치도 마련해 두었다. 경제적 구조도 매우 유사하여 통합후의 국가 간 구조조정이 필요 없다는 점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섣부른 경제통합 부작용을 잉태하다 - 김한수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논점에 대한 연구 - 민경식
한·중·일 FTA논의와 동북아 공동체 - 박제훈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북아 경제통합 -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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