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제도의 요약보고서

소개글

지방재정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제도의문제점을 지방행정 현장에서 보고 느낀 산경험을 토대로 하여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므로 각종보고서 작성시에 활용하기 적합것이므로 추천 합니다.

목차

Ⅰ. 중기 지방재정 계획
1.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이해
2.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기능
3.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과 절차

Ⅱ.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과제와 개선방안
1.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과제
2.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선방안

Ⅲ.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분석
1. 투‧융자사업 심사의 개념과 방법
2. 투‧융자사업 심사의 방향과 법적 근거
3. 투‧융자사업의 심사 기준
4. 투‧융자사업의 심사 대상 사업
5. 투‧융자 심사의 책임성 강화

Ⅳ. 결 론

참고문서

본문내용

Ⅰ. 자금관리의 이해

1. 자금관리의 의의와 필요
1) 자금관리 의의
자금관리 혹은 현금관리란 현금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지출 수요에적절히 대처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유리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금관리의 과정을 세분하면 수입관리, 지출관리, 수입‧지출의 총괄관리, 자금 운용으로 구분한다.(손희준외 3, 2012: 359).
2) 자금관리 필요성
손희준외 3인(2012: 360)에서 자금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수 있다. 첫째, 여유자금을 유리하게 운용하여 재정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정 관리의 일환이다. 둘째,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현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시간차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과 여유자금을 확대‧투자하기 위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이다. 결론적으로 자금관리의 목표는 최소한의 현금을 유지하여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지불 불능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성을 보유 하는 일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담당자들의 행정편의 이기주의적 성향에 따라 자금배정 요구를 미리 시행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준공 검사 소요기간 정도 자금을 유동성 제약을 초래하기도 한다.

<중 략>

Ⅲ. 지방정부 자금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현금 흐름 표와 현금예산 제도의 도입
자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의 통제, 투자관리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현금 흐름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현금의 흐름과 관련하여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손희준외 3, 2012: 372)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자금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운영하듯이 현금의 흐름도 자금관리라는 측면에서의 지방재정관리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손희준외 3인(2012: 개정 4판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