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하여'-한중 FTA의 득과 실, 한중 FTA의 수혜주, 한중 FTA의 의미, 한중 FTA의 향후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한․중 FTA의 득
1. 한․중 무역의 상호 보완성
2. 역내 경제협력 추진
3. 정치 외교적 측면
4. 다국적 기업의 한국 투자 유인
5. 복지 후생 효과

Ⅲ. 한․중 FTA의 실
1. 농수산업의 피해 급증
2. 일자리의 감소
3. 국내 영세 기업의 피해
4. 식품 안전 문제

Ⅳ. 한․중 FTA의 수혜주

Ⅴ. 한․중 FTA의 의미

Ⅵ. 한․중 FTA 체결 이후의 향후 과제
1. 무역분야
2. 투자 분야
3. 정치분야
4. 외교전략적 측면의 검토
5. 문화상품의 법적, 제도적 개선 요구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중 FTA는 한국에 있어 기회이자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중국이 기회가 되는 것은 엄청난 인구에 따른 파급력 효과다. 예를 들어 한국의 특정 제품에 대해 중국인 소비가 늘어나고, 그 제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게 되면 소비 규모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의 엄청난 인구가 가져다주는 잠재력이 큰 것이다.
반대로 중국이 한국에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저가 공세다. 중국은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아니면 언제나 글로벌 1위를 위협할 수 있다. 저가 공세가 가져오는 효과 때문이다. 조선업으로 예를 들면 벌크선 등의 단순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이미 중국이 세계 1위다. 저가 수주를 당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기술이 필요한 영역은 한국이 1위다. 중국의 기술이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진보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궁극적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다. 한․중 FTA를 놓고 중국과 처음 접촉했던 2년 반 이전과 비교해 봐도 중국의 기술력 수준은 상당히 변화된 상태라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득과 실을 따져보고 한․중 FTA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앞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한․중 FTA의 득

1. 한․중 무역의 상호 보완성

1)산업구조 특진에 따른 상호보완성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래 생산 합리화와 자동화, 정보화, 노동의 질 개선 등으로 중국의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 1명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몇 배로 높아지면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도 실업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중국보다 높은 공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인건비는 높은 반면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은 점차로 노동비용이 빠르게 높아지고 경쟁자들이 증가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산업의 해외 이전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