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이해 과제

목차

1. 북한 정치 체제와 주민통제
1) 정치 체제 특징
2) 주민 통제와 감시

2. 심각한 경제난과 주민생활
1) 북한경제실상
2)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주민

3. 사회체제와 인권유린
1) 집단주의 원칙과 전체주의 사회
2) 왜곡된 교육과 문학예술
3)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

4.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5. 해결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북한 정치 체제와 주민통제
가. 정치 체제 특징
북한 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독재체제이며,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 지배체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였으나 1970년 11월 제 5차 당 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이후 1980년 10월 제 6차 당 대회에서는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2009년 4월 개정된 헌법에서는 주체사상 이외의 선군사상이 추가되었다. 2012년 4월 개정된 헌법에서는 김정일의 업적을 나열하면서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변화시켰다고 적시하였다.
북한은 수령 1인의 지배를 받는 체주의적 독재체제이다. 북한은 수령을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라고 주장한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하고 수령을 중심을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 략>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구조적 성격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외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과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문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난점은 공식적인 선언과 현실 간에 현저한 괴리가 있고, 이를 북한당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데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개선시키는 일의 핵심은 이 간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좁혀 갈 것인가에 있다. 유엔 회원국들 중에서 인권문제 때문에 유엔에서 추방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이런 선례의 부재는 인권신장을 촉구하기 위한 유엔 헌장 제6조 적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기는 힘들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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