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이해, 완벽정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소개

단통법에 대하여 알아 본 글입니다.
단통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단통법의 주요내용과 기존 대비 변경사항, 장단점을 알아보고,
미래부, 제조사, 통신사의 입장에 따른 단통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목차

1. 단통법이란
2. 단통법의 주요내용
3. 단통법을 통한 변경사항
4. 단통법에 따른 입장 (미래부, 제조사, 통신사)
5. 단통법의 장점
6. 단통법의 단점

본문내용

- 단통법은 2014년 4월 30일에 통과되어 그 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뢰로 조해졌으며, 일정하지 않아 소비자별 휴대폰 구매비용이 달라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손해는 본다고 하여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요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단통법의 목적이다.
- 불법 보조금 지급의 차별을 없애고자 휴대폰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천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법이며, 동시에 이통사는 각사 홈페이지에 그리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자별 나이별, 신규유뮤, 지역별 등 보조금의 차별은 원천금지 되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 간단히 말하면, 단통법은 그 동안 문제 되어왔던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들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다.

단통법의 주요내용
- 이통사 및 제조사 보조금 상한선 규제 : 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 위반 시에는 매출 3%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3억원 이하 벌금
- 보조금 지급액 홈페이지에 공지 : 휴대폰 출고가와 보조금, 실 판매가를 홈페이지에 공시, 위반 시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대형 유통업체도 제제
-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가능 : 이용자가 기존 휴대폰 사용 시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선택 가능
- 이통사에게 판매점 관리의 책임부과 :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 감독 책임 부과
- 공짜폰 상술금지 :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포장하는 행위금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