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노사관계

목차

1. 아일랜드 경제의 발전 과정
2. 아일랜드 노사관계 이해
3. 아일랜드 노동조합
4. 아일랜드 노사관계 법률 및 사회적 협약
5. 사회적 협약
6. 아일랜드 노사관계 성공사례
7. 아일랜드 노사관계 성공요인
8. 아일랜드 노사관계 시사점

본문내용

아일랜드 경제의 발전 과정
① 보호주의 시대 : 1922-1955년
1920년대 - 당시 아일랜드는 당시 노동력의 50%가 농업에 종사, 해외수출의 90%가 농산물
1930년대 -15-75%에 달하는 높은 관세 제도 도입, 국가 소유의 은행 설립, 기업설립 및 소유와 관련된 완고한 법안 도입
②개방주의 시대 : 1955-1973년
수출창출 및 대외개방 지향적으로 변화하기 시작, 수출 촉진원 설립, 산업개발청의 업무 기능 확대,Foras Tionscal 설립, 법안 폐지
1960년대 EEC 에 가입 신청, 수입 관세/쿼터 장벽 철폐

<중 략>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절차적 특성은 이러합니다. 먼저 사회,경제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취합과 분석 후 파트너들간 경제, 사회 자료에 대해 공동이해를 형성, 파트너들간에 주요 문제에 대한 합의와 대응전략 수립한 후, 파트너들과 정부간 협상 및 사회협약을 체결합니다, 사회협약 이행을 위해 정책수단의 협의 및 채택 하고 이행 및 감독합니다
그리고 지역 및 기업수준으로 사회적 파트너십을 확대합니다.
사회협약은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 간에 당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서 공통의 이해를 도모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통 분담과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합의 및 사회, 경제정책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축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의 자제라는 양보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와 사회적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보호와 평등한 고용기회부여, 부당한 해고를 막기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