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본권제한의 요건+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목차

1.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설명하시오(60점).

2.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해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어느 법에 근거하여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40점)

본문내용

1.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설명하시오(60점).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현대국가에서는 비상시의 원활한 대처와 위기극복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하며, 기본권 제한의 방법에는 일반적 헌법유보, 개별적 헌법유보, 법률유보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요건은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문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국제법규나 조약, 긴급명령, 비상계엄 시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적 법률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