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엽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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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사전적 의미로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 인사 관장 기관’이며 공무원 인사를 합리화하고 정실인사를 배제하려는 취지에 설립된 기관이다. 즉, 행정의 주요이념인 민주성, 형평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방침, 공무원 임용과 보수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의 제정 및 개정, 1~3급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승진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중앙인사위원회는 또한 인사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1~3급 공무원 채용 및 승진 대상자에 대한 심사 기능까지 부여 받는다. 하지만 이 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통합적 추진을 이유로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되면서 행정자치부와 통합되어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존속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의 능률성을 목적으로 한 행정기관 개편은 그와 대치되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실주의?엽관주의의 문제점을 낳았다. 중앙인사위원회 통?폐합이 낳은 문제점을 알아보기에 앞서 인사기구가 행정부와 통합될 때의 장점을 알아보자. 주요한 장점으로 인사행정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독립적인 인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인사개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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