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찬반논쟁 (담배,담배값, 담배값 인상 찬성, 담배값 인상 반대,물가연동제)

소개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논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담뱃값 인상 배경
2. 담뱃값 인상 찬반 설문 및 인상가격에 대한 설문조사
3. 시대별 담배정책 변화 및 숫자로 본 담배
4. 시대별 담배가격 및 각국 담배가격
5. 담뱃값 인상 찬성
6. 담뱃값 인상 반대
7. 물가연동제를 활용한 담뱃값 인상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담뱃값 인상 배경
현재 국산 담배값 2500원에서 세금 1549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 수준인데, 이는 WHO가 권고하는 담뱃세 비율 70%보다 낮다. 우리 담배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하며, 가장 비싼 노르웨이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흡연율이 줄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WHO는 최근 담뱃세를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보다는 훨씬 더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담뱃값 인상 찬반 설문 및 인상가격에 대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9~20일 전국 성인남녀 1,035(흡연자 182명, 비흡연자 853명)명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 찬반 및 인상 수준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담뱃값 인상에 대해 흡연자들은 62.5%가 반대, 35.9%가 찬성, 1.6%가 잘 모름, 비흡연자들은 67.2%가 찬성, 22.3%가 반대, 10.5%가 잘 모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체 평균은 찬성 61.7%, 반대 29.4%, 잘 모름 8.9%였다. 전체 평균에서 인상 찬성은 서울권(67.2%)과 경남권(66.7%), 30대(64.3%)와 20대(63.1%), 여성(64.3%)에서, 인상 반대는 전라권(41.9%)과 충청권(32.0%), 20대(35.8%)와 40대(34.9%), 남성(35.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만일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그 수준을 묻는 질문에 흡연자들은 51.1%가 1천원 이하를, 비흡연자들은 30.9%가 3천원 이상을 가장 많이 원했다. 전체 평균은 28.5%가 3천원 이상, 24.4%가 1천원 이하, 18.6%가 1천원~2천원, 15.7%가 2천원~3천원 순으로 답했다. 잘 모름은 12.8%였다.

참고자료

· 담뱃값 올리면 흡연율 떨어질까?/고성호/2013.04.16
· 담뱃값 인상 “찬성” 61.7%-“반대” 29.4%/모노리서치/2014.09.11
· [뉴스 속으로] 꼬일대로 꼬인 담뱃값 해법은/이상화/2013.04.21
·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담뱃값 인상 효과와 부작용’ 토론회/연합뉴스/2014.09.15
· 담배값 인상 진짜 속내는?/헬스케어뉴스/2014.09.26
· [톡톡국감] 담배값 인상 앞두고 밀수담배 폭증/박기태/2014.10.14
· 금연 유도 위한 담뱃값 인상 급진적•점진적, 어떤 게 나을까/황운하/2011.05.23
· [담뱃값 인상 논란] 10년 뒤 6000원으로 뛰어… 물가상승•저소득층 부담 압박/이두걸/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