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목차

1.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범죄
2) 실질적 범죄

2.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저 위험범
1) 추상적 위험범
2) 구체적 위험범
3) 추상적, 구체적 위험범의 비교

3. 방화의 객체

4. 방화에 대한 보호 법익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범죄

- 범죄라는 것은 구성이 된 요건에 해당을 하고 위법을 하고서 책임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2) 실질적 범죄

- 범죄라는 것은 사회생활 상에 대한 보호이익을 침해를 하고, 위협을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한다.

2.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저 위험범

1) 추상적 위험범

(1) 법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에 위험성만 있게 되면 그에 따른 가벌이 인정이 되는 범죄를 말을 한다.
(2) 추상적 위험범은 구성요건에 규정이 된 행위만을 하여도 그 행위의 안에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본다.

참고 자료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