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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장점과 단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에 따른 공인인증서 보완 대책 및 적합한 인증 정책 수립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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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22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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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인증서의 장점과 단점(공인인증서 찬성, 반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에 따른 공인인증서 보완 대책 및 적합한 인증 정책 수립 대책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공인인증서의 개념

2. 정부의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구축

3. 공인인증서의 종류

4. 공인인증서 시스템 인증절차, 시스템 정책
1) 공인인증서 시스템 인증절차
2) 공인인증서 시스템 정책

5. 공인인증서와 액티스X

6. 공인인증서의 장점과 단점
1) 공인인증서의 장점
2) 공인인증서의 단점

7. 공인인증서 보완 대책 및 적합한 인증 정책 수립 대책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공인인증서의 개념

인증서란 인증기관이 가입자의 신분과 그의 공개키 정보를 보증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전자문서로써 전자거래 시에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방식, 거래사실의 부인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 기술은 자신이 공개키를 위부에 공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을 인증시키는 기술로써 공개키는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공개된 위치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공개키가 위․변조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획득하고자 하는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필요한데 사용자의 공개키를 그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보장해 주는 것을 공개키 인증이라 한다.
이러한 보장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인인증기관이며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사용자의 공개키에 대해 보증하는 전자문서를 공인인증서라고 한다.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개인키로 사용자의 공개키 인증서를 전자서명 함으로써 사용자의 공인인증서의 무결성과 진실성을 보장하여 준다.
전자서명법(2010)에 의하면,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공인인증서는 발급기관의 식별정보, 가입자의 식별정보, 전자서명검증키, 인증서일련번호, 유효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ID와 비밀번호의 입력에 의해 전자서명이 생성된다. 전자서명은 실제 서명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며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세금 납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중 략>

① 우리나라는 특정업체의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거래에서 비록 보안성이 떨어지지만 ActiveX라는 프로그램을 맹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공인인증서는 동일인에게 다수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ID기능이 약하고, 공인인증서를 포함된 내용만으로는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본인확인용도로만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강필용(2011)「모바일 혁명시대의 공인인증서 이용 현황 및 정책 방향」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1권 제1호
김인범,황주용,박원형(2010)「공인인증서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정책 강화에 관한 연구」정보․보안 논문지 제10권 제4호
미래창조과학부(2013)「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
안정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2008-2012 전자정부 백서」
유병훈(2013)「우리나라 공인인증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33 No.-
이정현(2013)「스마트 환경에서의 공인인증서 활용과 문제점」한국인터넷진흥원
정기석(2013)「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융합보안학회, 정보·보안논문지 13(6) 25-33 1598-7329
한국인터넷진흥원(2010)「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보호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이용기술 개발」
방송통신위원회, 보호나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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